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의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광주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0210
장해등급 변경 처분 등 취소 장해등급변경처분등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2012년
2010년
4.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2039
휴업급여요양비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요양비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6. 대전고등법원 2010.12.31 2010누1949
폐질등급취소처분등취소 폐질등급취소처분등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9년
2008년
8. 대전지방법원 2008.12.31 2008구단1547
폐질등급취소처분등취소 폐질등급취소처분등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헌법
9.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5165
요양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7조 행정소송법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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